메뉴 닫기

정치/경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공직자 선거법 위반 혐의 공무원 벌금형 선고

허지은 기자   |   송고 : 2019-02-21 17:56:50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문경시청 공무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21일 오후 2시 상주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이뤄졌다.


이날 판사는 먼저 초,중,고 동창인 지인에게 전화로 특정 후보유세장 참가를 독려한 혐의로 기소된 A면장에 대해 “선거 유세장 참석을 유도하는 것은 대표적 선거운동이다.” 며 “하지만 피고인이 평생 공직자 생활을 성실히 해온 점,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증인이 유세에 참석하지도 않고 타인에게 참석을 독려하지 않은점으로 볼 때 선거에 큰영향을 끼쳤다 보기 어렵다.” 덧붙이며 “공직자로 선거에 관한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죄는 인정되지만 그것이 공무원 직위를 박탈할 만큼 중하진 않다.” 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론조사 내용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B 과장에 대해 판사는 “공직자 선거법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어떠한 선거운동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며 “소수의 인원이 있는 카톡 대화방이라 하더라도 특정 후보가 유리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공직자 태도로 볼 때 정당하지 않다.” 덧붙이며 “하지만 카톡 대화방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한 시점이 선거일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 행위가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 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제기는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다.


하신마을 ~ 모전2지구 '모전 지하도' 개통 구시가지에서 모전지구까지 이동 용이

하신마을 ~ 모전2지구 '모전 지하도' 개통 구시가지에서 모전지구까지 이동 용이 문경시는 28일 ‘모전2지구~하신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개통식을 가졌다. 이날 개통식에는 고윤환 문경시장을 비롯해 임이자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 문경교육지원청교...

(재)문경시장학회 임시이사회 개최

(재)문경시장학회 임시이사회 개최 (재)문경시장학회(이사장 고윤환)는 지난 27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2020년 제2차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자산현황 및 후원금 모금실적, 연도별 후원금 모금 실적...

(사설) 청년이 살아야 문경도 산다

(사설) 청년이 살아야 문경도 산다 세상을 집어삼킨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의 혼란한 겨울이 가고 봄이 가고 일년의 반이 뚝 사라지고 어느새 여름이다. 코로나 청정지역 문경을 지켜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

문경청년협의체 ‘가치살자’ 팀 일냈다. 행안부 공모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를 위한 청년 마을’ 사업 선정 6억 지원

문경청년협의체 ‘가치살자’ 팀 일냈다. 행안부 공모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를 위한 청년 마을’ 사업 선정 6억 지원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도시에 청년인구를 유입시켜 활력을 불어 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안부 공모 사업에 문경청년협의체 ‘가치살자’ 팀이 선정되어...

문경사랑상품권 판매개시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출시기념 10% 할인

문경사랑상품권 판매개시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출시기념 10% 할인 문경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육성·발전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억제하고 지역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문경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한다고 밝혔다...
Service / Support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북 아 00118호
발행/편집 : 이정환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정환
TEL : 054-553-8997, FAX : 054-553-8998
E-mail : admin@himg.co.kr
경북 문경시 점촌동 155-5
AM 09:00 ~ PM 06:00
Newsletter
* 수집된 이메일 주소는 구독취소 시 즉시 삭제됩니다.
© 2008. (주)문경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