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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사설)문경시 교부세 삭감 반면교사 삼아 재정 건정성 확보해야

문경신문 기자   |   송고 : 2017-11-09 17:42:49

행정자치부가 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경비를 집행하거나, 세입을 징수하지 않는 등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지자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해 가뜩이나 자체 세입확충이 열악한 문경시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재정 확보에 비상이 켜졌다.

문경시는 과거에 추진되었던 사업들에 대한 부적정한 처리로 지난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3건의 사안에 대해 9억5천4백만원의 교부세를 삭감 당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법령을 어기거나 엉터리 재정운영으로 교부세가 삭감되면 지역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고 더 나가서는 그 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그렇기에 중앙정부의 교부세 삭감이라는 패널티는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재정운영을 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

경기불황에 문경시 시민들은 한푼도 아쉬워 쥐어짜며 살고 있고 매일매일이 사상 최악의 불황이라며 호소를 하고 푸념을 하지만 그런 말들에 앞서 우리 시민들도 한번쯤 돌아보며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법령을 어기거나 엉터리 사업이 유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다. 단체장이 선거에 연연하고 인기만 얻기위해 보여주기식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탈이 나게 되어 있다. 공무원이 자신들의 승진에만 연연하여 오로지 선거에만 집중하는 단체장의 명령만 따르다 보면 불법을 자행하게 되어 있고 그러한 이유로 공무원들이 법정에 서게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

명백히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역재정 자립도 확보를 위해 부채를 상환하고 규모의 예산 아래서 지역을 보살피는 단체장에게는 무능하다 말하지 않는지 말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10억여원에 가까운 교부세 삭감도 그나마 행안부 교부세 담당 부서에 보완자료를 제출 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총해 당초 수십억원에 해당하는 교부세 감액 금액을 감소시킨 것이라 하니 문경시 전 공무원들도 부끄러운 줄 알고 스스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이 중요한 과제라 하더라도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헐세를 퍼주고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를 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문경시는 이번 교부세 삭감의 치욕을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 도덕성과 업무 전문성 확립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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