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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문경시 ㈜캐프 관련 소송 반면교사 삼아야

문경신문 기자   |   송고 : 2017-05-30 12:16:36

문경시가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병폐인 무모한 공약과 기업유치 협약에 따른 결과니 보는 마음이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혈세로 조성한 산업단지나 지자체에서 기업회생의 일환으로 기업을 모셔와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그저 기업의 입장에서 부동산 시세차익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례가 허다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자동차 와이퍼 생산업체인 ㈜케프는 신현국 전 시장 재임시절 지역민 고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맺고 문경시에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유치기업중의 하나다.

상시고용인 30명 이상 등을 약속한 이 기업을 위해 문경시는 5억8천여만원을 들여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분묘이장 등 지원과 함께 임야였던 시유지를 공장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주>캐프는 2008년 8월 협약을 체결하고도 2011년 7월에야 공장설립 착공에 들어가 지난 2013년 5월 공장등록을 하고 지난 2015년 폐업신고를 하는 등 협약에 관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회사의 폐업에 따라 시는 지난해 6월 시유지 대부계약 연장불가 및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고, 캐프 측은 같은 해 9월 원상복구 명령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법원에 내면서 양측 간 분쟁이 시작됐고 ㈜캐프는 지난해 11월 시를 대상으로 건문매수 매추 청구, 개발비용 상환, 손해배상 청구 등 3건의 민사소송까지 함께 제기했다.

이러한 사태에 관해 관련 공무원들은 회사가 기업경영 보다는 시민들의 혈세로 부동산 이윤을 챙기려는 행태로 밖에 해석할 수 없고 분개하고 있지만 소송이 진행된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에 희망을 걸어보는 것 밖에 달리 할 도리가 없다.

선거직 단체장이 자신의 임기보장과 인기를 위한 무분별한 기업유치도 이유가 있겠지만 내실이 탄탄한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로 지역살림살이에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유치에 앞서 객관적인 검증으로 향후 생길 위험에 대한 검증에 철저해야 한다. 자신의 인기를 위해 화려한 유치와 공허한 협약을 체결하는 시장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시민의 삶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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